세금은 왜 내요? 법인세는 뭐예요?

세금은 왜 내요?
법인세는 뭐예요?

 

오늘은 세금에 관해 알아볼까? 세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법인세가 무엇인지, 왜 법인세에 관해 국회나 언론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건지, 한번 따져 보도록 하자. 

세금은 정부가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이야. 고려, 조선 시대 때에도 있었어. 옛날에는 쌀이나 옷 같은 물건으로 내기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모두 돈으로 내게 됐어. 그러면 왜 세금이 필요할까? 세금은 회비와 비슷해. 예를 들어 오랜만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과 모인다고 생각해 보자. 여럿이 모이면 밥도 같이 먹고 노래방도 가고 차도 한잔할 수 있지. 모임을 재밌게 하려면 모두 회비를 내야해. 세금도 비슷해. 학교를 짓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환경을 잘 보존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도 짓고, 도로나 철도를 만드는 등 나라의 살림을 꾸리기 위해 돈을 받는 거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거지. 

그런데 이 모임에서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진 친구가 생겼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친구는 요즘 부모님이 너무 어려워 용돈이 없으니 오늘 회비는 빼 주자.”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유가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내가 한턱낼게.”라고 할 수도 있어. 물론 모두가 공평하게 같은 금액을 낸다면 좋겠지만, 각자의 호주머니 사정에 따라 돈을 조금 다르게 낼 수도 있다는 말이야. 세금도 마찬가지야. 만약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다면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기도 해. 그런데 누군가 돈을 엄청 많이 번다면? 당연히 세금도 좀 많이 내야겠지. 돈을 좀 많이 내더라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고,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사회 기반을 이용해서 돈을 왕창 벌었으니까 말이야. 게다가 가난한 사람이 줄고 환경이 잘 보존될수록 살기 좋은 나라가 될 테니, 세금 낸 보람도 생길 거야. 이런 이유로 우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도 조금씩 다르게 내고 있단다. 

 

이제 법인세가 뭔지 알아보자. 지금까지 말한 세금은 보통 부모님처럼 개인이 내는 돈이야. 하지만 법인세는 주로 기업이 내는 거야. 법인(法人)에서 인(人)은 사람을 말해. 여기서 법인은 ‘법적인 인격체’라는 뜻이란다. 기업은 사람은 아니지만 돈을 버는 조직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인격체로 보는 거지. 그래서 사람인 우리가 세금을 내듯 기업도 법인세를 내는 거지. 
국회나 언론에서 법인세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고 아우성치기 때문이야. 물론 내야 할 세금이 많아서 기업 활동이 어렵다면 낮출 수도 있어.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데도 그런다면, 문제지. 2017년 말, 국회는 1등 부자 기업들의 법인세를 25%로 높인다는 새 법을 통과시켰단다. 그 결과 77개 대기업이 2015년에 비해 2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됐어. 재벌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법인세 인상을 찬성했어. 하지만 기업의 입장을 지지하는 보수 정당과 언론들은 세금 인상에 반대 목소리를 냈어. 

중요한 건 거둬들인 세금을 제대로 잘 쓰는 일이야. 시민들이 세금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에 잘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살펴야 해.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감시할 수도 있고 말이야. 그렇다면 정치인들도 우리가 낸 혈세(피 같은 세금)를 함부로 쓰거나 도둑질할 수 없을 거야.